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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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금성 1 율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수룡 1 이재구 1 김의식 1 곽창욱 1 김동구 1 전영섭 1 이규영 1 김대호 1 이주성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5년

2014년

2009년

2007년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두7214 판결
  [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74]
  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4년

1999년

8. 서울지법 1999. 10. 27. 선고 99나23818 판결 : 상고각하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9-2, 37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누6564 판결
  [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5]
  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27161 판결
  [건물명도][집42(1)민,30;공1994.3.1.(963),689]
   건물명도
 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9132 판결
  [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][공1993.11.15.(956),2984]
 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도267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6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4. 서울고법 1993. 3. 9. 선고 92구24150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][하집1993(1),562]
  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1년

15. 서울고법 1991. 11. 26.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: 확정
  [일반분양금지가처분][하집1991(3),272]
   일반분양금지가처분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88년

16. 인천지법 1988. 4. 1. 선고 87고단1752 판결 : 항소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88(2),373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